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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대중 씨가 이끄는 새 정권이 출범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히 그의 동맹자(자민련)의 보수성향 내지 반동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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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행사가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사는 1995년도 전북대 총학생회 선거에 즈음하여 인간중시 계열 선거운동원들의 후보 추대식 및 교양대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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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일간의 텐트농성, 하루도 거르지 않고 7백일간 벌인 출근투쟁… 그리고 드디어 96년 노조 선거에서 복직노동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출근투쟁을 벌이다 구사대에 얻어맞기도 하고, 치안본부에 끌려가기도 했다. 때로는 회사측으로부터 유혹도 있었는데 87년에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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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인사, 학생, 일부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 성향의 표를 모으려는 의도라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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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척을 만난 것은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것이 되고,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든지 선거가 언제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외국인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본에 있다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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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일본,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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