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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행사가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사는 1995년도 전북대 총학생회 선거에 즈음하여 인간중시 계열 선거운동원들의 후보 추대식 및 교양대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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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인사, 학생, 일부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 성향의 표를 모으려는 의도라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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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전교조 새 위원장에 정해숙 현 위원장 선출

  69.9% 투표에 96.9%지지

  ... 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일선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는데 일치를 모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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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전교조, 선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위기의 징후들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로 여념이 없는 듯하다. 극우에게 주류를 내어 준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행보는 우려스럽다. 홍준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하며 페미니즘이 아닌 ‘패밀리즘’을 실현하겠다는 대표적 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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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그뿐만이 아니다. 정보경찰은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2011년 1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시민단체를 사찰하였으며, 선거 판세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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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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