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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꿇은 민주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단체 활동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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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간단체들과 법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와의 갈등의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경색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이 한국정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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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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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유주의는 민중의 적”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높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아기통 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시켰다”며 “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국제민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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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헌법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할 인권위가 법무부의 야욕과 방해공작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22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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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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