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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지키라고 하니, 그 법을 따를 사람이 있을까?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저 폭력일 뿐이다. 경찰의 준법은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우리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법치주의는 시민을 향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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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김석기를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

  김석기 퇴진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함께 해요

  ... 생할 수밖에 없는 저항들을 공권력이 언제나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이다. 개발 사업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송전탑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이라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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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12-1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불법, 개발, 송전탑, 용산참사, 저항, 정리해고, 참사, 권리, 이명박, 정부, 퇴진, 기업, 낙인, 노숙인, 밀양, 파업, 해고, 정당, 재생산, 역사, 철도노조, 피해, 국가, 기지, 테러,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4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공동체와 비혼 여성

  ... 의 하나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공동체는 ‘가족의 기능’을 사회화하기 위한 고민을 발전시켰다. 노인이 있다면 돌봄과 봉양 역할, 아이들이 있다면 육아 및 교육기능을 사회화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든든한 지지기반이자 안전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3,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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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6-27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돌봄, 마을, 여성, 어린이집, 육아, 이야기, 연대, 국적, 노인, 여성운동, 장애, 저항, 정상가족, 지역, 질문, 활동가, 공동생활, 학교, 빈곤, 배제,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임무로 하며, 또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헌법이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이고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물론 어떤 표현들은 국가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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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얼마나 다를까?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결핵 유병률은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신 빈곤층이 등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자 질병 취약계층이 증가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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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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