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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검찰 구치감에서도 알몸수색

  피의자 수치심 유발

  ... 수색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차 위원장이 수감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찰의 욕설과 반말에 항의하자 한 여경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홀랑 벗겨버릴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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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1

  인권키워드

  검찰, 전교조, 집회, 경찰, 무시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 국회제출 <1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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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 모여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갖고 검찰청 앞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행진에 앞서 가진 집회에서 고영구 회장은 “검찰은 유사이래 가장 잔혹하고 부정의한 범죄인 광주 5.18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해괴하고 낡은 법논리로 거부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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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최근 검찰이 국회의 고발 없이는 국회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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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정부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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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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