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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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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파업 및 가상연좌시위

  6월 29일 낮 12시부터 7월 2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 사이트파업’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청와대를 상대로 가상연좌시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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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8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는 “김대중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지결여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민주화보상지원단 앞에서 국보법관련 사건의 명예회복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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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학생처장에 공문, "학생 특별상담활동 강화, 폭력시위 학생에게 학칙 엄격 적용" 독려// 청와대, "화염병 투척전력자 취업에 불이익 검토 안 해" 4월 6일: 관계장관회의, 법을 개정해 '평화시위 각서 제출 의무화, 명단공개" 추진, "화염병시위 빈발대학, 행정·재정적 차별", 공직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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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조직, 무시, 단속, 법,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는 김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 "국보법이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일부 오용이 있었으나 일반 시민에는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개정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술 더 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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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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