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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어졌다고 한다. 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긋지긋한 안기부의 용공조작, 그 치떨리는 조작에 놀아 난 윤홍준 씨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받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태껏 설치고 다녔던 박홍 신부, 오제도 변호사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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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숙 사건 이후 당시 이뤄졌던 고문 등 가혹 행위가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다. 더불어 지금도 안기부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등 가혹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히 줄어 들었다. 얼마 전, 범민련 관계자 나창순 씨가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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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

  ... 했는지 알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해서는 구속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려 관련 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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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동행, 북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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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시설상태나 운용실태를 고려하면 일본의 대용감옥보다 훨씬 비인권적 실태인 것이 드러났다. 안기부의 20일간 밀실수사는 국제적으로는 발표하기조차 창피한 인권침해의 극한 상황이다. (3)수사방법의 문제 고문과 자백강요의 수사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은 증거능력의 제한으로 막는 것과 수사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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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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