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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9호)

  문민정부에도 이런 일이!

  범민련 송신수단 절단

  ... 의해 절단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범민련측은 “안기부와 경찰청에서 지시를 내린 것 같다. 당일날 열리는 중국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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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8호)

  인권간행물

  ... /개정형사소송법의 피의자구속제도에 관한 검토/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막나가는 안기부, 무책임한 검찰 등. 32쪽. □ 월간 '민족예술' 3월호-민예총(743-5872) 주요내용:민족시인 고 김남주 2기를 마치며/국보법과 문화/진보적 문화운동의 방향에 관한 몇가지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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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집, 문화, 일본,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나이, 안기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못한 정당 모두 △국가보안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재심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 △안기부법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 금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국보법에 대해 AI는 “남북의 대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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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반국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할 수 있는데, 특히 안기부가 이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황석영씨가 집필을 포기할 정도로 수감자의 집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옥의 상태는 나아졌지만, 수감자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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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스크랩이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인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 안기부의 고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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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군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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