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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되어 있다. 대테러활동의 주요 요직은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 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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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터에 입소시킬 것을 목표로 '동절기 심야상담 발대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사, 경찰, 일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상담팀이 매일 심야에 노숙현장을 방문, 상담을 통해 노숙자들에게 쉼터입소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옥 씨는 "쉼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단체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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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경찰, 쉼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설치 문제였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와 정부 산하 단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간에서 국가기관으로 만들 것을 계속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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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는 대체복무 노조도 만들어져 활동도 하고 파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정직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놀랍죠. 국가가 승인해준 신념에 포섭돼서 이 정도면 끝, 이렇게는 아니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고민을 그 안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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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아동 교육권 보장과 안정적 체류의 필요성이 이야기됐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강제퇴거대상자 통보의무를 교육기간에 면제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강제퇴거가 유예됐다. 몇 차례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류자격 관련 서류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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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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