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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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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상당수 참여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월간 {함께걸음}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단행본), 장애우교육에 관한 자료집 등을 발간했고, 출판기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여러 사안을 가지고 일을 해오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장애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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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조직, 제도, 법, 고용, 단어, 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1호)

  제작진과 교양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

  ... 로 불방이 통보 결정되었고,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굴복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져버렸다"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싶다] 제작진도 29일 성명을 내고 "유서사건프로그램이 반드시 방송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과 '시청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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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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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모든 국민 앞에 해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론민주화를 위한 노력,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이렇듯 처참하게 짓밟히는 ‘문민’시대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993년 10월 25일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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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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