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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밀보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7조 '국가의 질서유지'와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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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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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결사등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자유주의적 권리들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곳곳에서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김무용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전문연구자들의 학문연구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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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역사, 헌법,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민주주의, 탄압, 해방,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교육과 관련 재고소 9일, 교육-인권단체, 모임 갖고 (가칭)｢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연대회의｣ 구성키로 10일, 2차대전 시절, 일본 731부대소속 6명, 생체실험 책 발간 10일, 민주당 김원웅, 제정구 의원, 기자회견 갖고 마샬제도 징용한인 4백명 일본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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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의하였다. 합의가 안된 4대 쟁점사항은 외채청산, ODA(공식개발지원기금) 증액, 노동자 권리확보, 과도경제국(동유럽 등) 지원문제 등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권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개도국의 일국 국가전략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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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발전,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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