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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6호)

  김재오 씨 등 필리핀 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

  ... 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재오 소장은 최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7만명 더 들여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을 걱정했다. 그 동안 계속 벌여온 '외국인노동자산재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내에서 발간하는 것은 물론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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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중국

• 인권하루소식 (378호)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도 민족적 차별은 있다

  ... 40%가 재건되었고 앞으로 50%가량 재건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 일본정부의 피해보상대책은 진행되었다. 외면상 보상에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정부가 피해대상으로 잡고 있는 대상은 피난소에 수용중인 피난민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10만명으로 피난민을 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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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차별, 집, 일본, 정부, 노동자, 대기업, 지역, 참사, 이야기, 학교, 피해, 국가, 해방, 산업, 세력, 발전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가에서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과 고문방지조약에서는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연방법원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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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니라 범죄이다” 라며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을 설명하였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배제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성적 평등함은 현실문제 라기 보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다루어왔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지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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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3호)

  30개 환경, 사회단체 반 핵 운동 본부 결성

  ...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반 핵 운동본부는 결성선언문에서 “정부가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을 강행한다면 주민과 연대해 전면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정구선 씨를 상임의장으로, 최열 씨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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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핵, 운동, 주민, 정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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