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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호)

‘장애인 문제는 한국 사회구조와 밀접’

전장협 아카데미 4.21-5.20

... 김대성 집행위원장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장애인 문제를 볼 때 장애인이 당하는 권리침해, 차별 등을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자본주의를 진단하고 장애인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민중의 역사’라는 주제아래 주요내용은‘올바른 역사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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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0

인권키워드
한국, 장애, 역사, 장애인, 차별,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다루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논문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이용하여 ‘권리’논의를 분석, 재판을 통한 권리투쟁이 변혁운동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영국의 법사회학자 알싼 헌트의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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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미국,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비롯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의 종식, △구금자의 권리보장,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모두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수를 구금하는 데 이용된 법률과 양심수의 사례,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의 장기적 구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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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9

인권키워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재판, 국제,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3)'상고허가제' 부활론 뜨거운 감자; 법원, "업무량 폭주 해결책" 변협, "재판 받을 권리침해" (26)내일을 여는 사람들;[배달환경] 장원 사무처장 (28)연속기획: 문민정부와 인권-<1>박찬운 변호사 인터뷰, 행형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30)세계는 지금;'고통전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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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 다"며 "그러나 부양가족 생각으로 묵묵히 일해왔는데도 회사는 사직을 유도하는 등 삶의 기초권리를 짓밟았다"고 분격했다. 정씨는 그동안 회사 쪽에 전직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한 뒤 사직을 강요당하자 이를 비관해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 전세, 한국, 산재, 재발,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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