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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의 너는 누구냐" '전향몰이'라는 어두운 시대의 악령이 또 다시 온 나라를 헤집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을 되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한나라당이 첫 번째 독침을 내뱉는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여론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제 두 번째 독침을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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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잠안재우기' '통닭구이' '성기고문' '물고문' 등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간첩'으로 둔갑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무려 18년 동안 실형을 살았다. 석 씨를 대신해 증언한 아들 권호 씨는 복받쳐 오는 울분을 억누르면서 아버지가 당한 고문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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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91년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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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15일 '연내 국보법 폐지'를 목표로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폐지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국민촛불대행진을 기점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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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전환,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한나라당이 뒤늦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만드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제2조의 '정부참칭'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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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단어,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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