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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일 예정되었던 파업을 2주 연기했다. 21일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 일정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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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3권,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장애·종교·문화예술' 등에서 고르게 추천되어야 하며, 여성계로만 구성되었던 1/3 여성할당도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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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에서 제외된 과거사기본법안으로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정(10.17) 3. 21세기 한국, '노동자 탄압'은 여전히 20세기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밝혀져(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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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고무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조항 삭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는 "국가보안법의 또다른 변종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혁 공조는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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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관계법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집회현장보다 지루하고 단순노동 작업이지만 우리 팀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신문 매체별로 나누어 수집했는데, 한 달 동안 경찰 관련 소식이 1000여 개가 올라오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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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사랑방,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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