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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본은 전염을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격리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정책은 해방 후 1963년까지 한국 정부로 이어졌다. 폐지 후에도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자립 정착촌'을 권장, 이는 사실상 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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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제 완화, 토지수용권 기업부여, 병원 영리법인화 등 각종 특혜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기업도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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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발전, 개발, 권리, 정부,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 외교통상부와 통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북 인권법 공방…열린우리당 '북한붕괴 유도법', 민주노동당 '전쟁시나리오' 주장, 반면 한나라당 '북 인권 문제 적극 개입' 주문(10.5) 3. 국보법 폐지, 이유있는 '찬성'-공허한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핵반김국민연대 '대한민국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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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9일과 10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 정부가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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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과 위기로 내몰고 나라경제를 결단내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과서마저 이념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 주장은 "교과서의 앞뒤 문맥은 거두절미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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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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