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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24일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수백명의 정치범과 고문, 그리고 새로운 양심수들의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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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지역 조사관 피에르 로베르 클레어 맥베이 씨는 15일 국내 인권활동가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과 안기부가 변하지 않았고, 과거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청산의지가 부족하다"며 "실제로 인권상황이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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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불법, 국제,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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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료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활동임으로 수정을 하라 요구 했다. 노동부의 태도는 단 하나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조의 설립을 지연하고 막겠다." 조합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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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풍양속' 등을 근거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5일)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들이 올라왔다. 제목만 놓고 보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될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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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정부, 성적지향, 성소수자, 혐오, 한국,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헌법,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법, 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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