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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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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단어 하나조차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의 '목적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좌익·용공'으로 감정해서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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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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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이다. 여전히 한 개인이 북한에 대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자본주의 각종 모순들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것이 불경하다고 느낀다든지, 마르크스나 레닌, 트로츠키나 그람시가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왜 좋게 서술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들은 국가보안법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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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기, 생명, 체제,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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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이는 아무것도 어떻게든 말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불평등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몇 년의 시간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잡아 놓는 징병제에 있어서의 이런 날림 신체검사와 불평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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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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