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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0호)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

  ...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여년간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94년 입법, 공포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려던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정부의 무성의와 법규위반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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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생명, 입법, 퇴진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모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을 축소한 데다가 예산부분 축소의 내용마저 담고 있어 통합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스른 처사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제정 된지 17년만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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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2.21‧1> ‧사법권 독립 확보 지향, 대법원 올 상반기중 입법 제도개선 작업 마무리키로, 사법위 확정 개혁안 총결산 <법정.2.21‧1> ‧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 개혁의 지향목표는 국민의 신뢰회복 <법정.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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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의 지난 궤적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전국간담회, 거의 모든 개혁 입법들이 번번이 국가에 의해 거부되고 또 거부될 것이 예상되는 시대에 어디에서 다시 차별에 도전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고 또 모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시작된 간담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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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성별,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것이다. 이때 국회의 과제도 분명해진다. 매번 새로운 양상의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사후적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젠더폭력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고 여전히 음란물이라는 용어에 포섭되어 있는 성착취 개념을 담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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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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