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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의' 겸 '97년도 보호관찰심사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감시프로그램 등을 빠르면 2003년경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는 "96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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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조차도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등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 옹호의 책무 인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민주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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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75호)

대학서도 인권교육, 강좌 늘어

성공회대·서강대·대구대, 이론화 작업 시급

... 을 설정하는 이론화작업이 인권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꼽히며, 이를 위해서 인권이론의 발전을 위한 연구단위의 구성이 요청되고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접속을 통해 살아있는 인권교육을 실현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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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개발, 평화, 법, 역사, 학교, 발전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들이 왜 가능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어야 하는가 라는 좀 발전된 사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권운동도 노령수당 소송을 낸 이기남 할아버지사건 등처럼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고 '다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회장 오세철)와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소(소장 김상곤)가 주최한 '정세전망과 노동운동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세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준비'를 위한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 교수의 발표내용을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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