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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보상에관한법률이나 도시개발법 등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거나 단속에서 고용되는 경비업자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는 의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인격상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사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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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파견에서 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또다시 파견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이리저리 다른 회사들에 고용계약서가 팔려나갔다. 지금도 파견노동자들은 2년에 한번씩 해고 당한다. 삶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심해졌다. 불법파견을 규제할 수 있다고 떠들었으나 오히려 불법파견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대구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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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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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 만일 항명을 묵인한 것이라면 김 대통령에겐 당초부터 ‘인권위’를 전시용 또는 이미지 제고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난 인권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포진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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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은 27조 2항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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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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