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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97년 이적단체 판결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폐해는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강령의 합리적 개정과 함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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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거세다. 공투본은 지난 14일 노동부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노조대표가 임의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서를 냈다. 또한 노조가 무효화된 만큼, 총회를 통한 새 대표 선출과 회칙개정이 요구된다며 노동부에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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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대법원, 철도노조, 집회, 점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무시,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일간의 텐트농성, 하루도 거르지 않고 7백일간 벌인 출근투쟁… 그리고 드디어 96년 노조 선거에서 복직노동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출근투쟁을 벌이다 구사대에 얻어맞기도 하고, 치안본부에 끌려가기도 했다. 때로는 회사측으로부터 유혹도 있었는데 87년에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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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대학교, 퇴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기본권 침해와 국가폭력을 자행했고, 선거까지 개입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경찰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꼴이다.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으니 발의법안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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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표명의 근거가 오랜 동안 쌓여 있어 입장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인지는 모르나 다행히 4월 29일 상임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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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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