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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표였던 전종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에서 객체로 있던 사람들이 주체로 일어섰다"며 "선거 때만 자신의 대표를 뽑던 형태에서 상시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전 의원은 또한 "처음에 주민들은 행정이나 정치적 과정에 낯설어 하고 복잡해하다가 주민발의 이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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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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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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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받고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씨는 혹시 지난 6·13 지자체 선거 때 민주노동당 도의원 후보 성남시 제2선거구 사무장을 한 것 때문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감청을 했다면 그건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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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거세다. 공투본은 지난 14일 노동부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노조대표가 임의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서를 냈다. 또한 노조가 무효화된 만큼, 총회를 통한 새 대표 선출과 회칙개정이 요구된다며 노동부에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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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대법원, 집회, 무시, 불법, 선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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