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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1호)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

  “굶어 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2천3백만명의 북한주민들중 40%에 해당하는 약 1천만명이 아사직전에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평균 1백g(공기밥 반그릇)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데 이는 85년 에디오피아의 기근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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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북한, 정부, 건강, 운동, 피해,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표현물 내용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95년 4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보법제7조(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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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고문방지조약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21, 22조 철회에 대해 “이 두 조항의 유보는 북한 또는 국내 재야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민간단체의 정보만 대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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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5호)

  “일본 사죄” 촉구

  여연, 8.15 성명

  ... 정을 체결할 것 △인도주의적 자세와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수해로 고통 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조건 없이 지원할 것 △방위비 삭감과 복지비 증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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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북한, 위안부, 전쟁, 평화협정, 해방, 법

• 인권하루소식 (589호)

  인권간행물

  ... 개최의 전망(홍진표)/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한호석)/유엔 평가단 북한 수해피해보고서 등. 62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8호 ․주요내용:유엔인권위원회 상황보고-UN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군 위안부 범죄 개인배상 권고/동경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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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위안부, 범죄, 한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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