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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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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이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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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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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이란 단어가 일반인에게 주는 의미의 한계를 생각하여 '어린이.청소년'이라 부르기로 했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협약'보다는 '조약'으로 부르기로 했음을 밝혀둔다. 조약에서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을 규정한 조항은 제 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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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생명, 아동, 권리, 생존, 의료서비스, 건강, 국가, 정부, 발전,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57호)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 벌인다. 이기간 동안 AI는 책자의 발간,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여성인권 침해 국가의 대사관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북경여성대회에 임박해서는 이 대회의 의의를 홍보하는 활동도 펼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는 제87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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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국제앰네스티, 국가, 정부,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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