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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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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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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과연 현재의 압수수색 제도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충분히 지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가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을 지켜주기에 크게 고장나 있다는 사실은 대화 상대방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현실에서 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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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7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식량주권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임을.

  ...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제도로 학교급식이 시행된 이후 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분은 한 강연회에서 전문가를 앞세워 “농약은 과학이다.”라면서 농약이 보약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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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4-03

  인권키워드

  인권, 시장, 생명, 페미니즘, 권리, 기업, 안전, 이야기, 국가, 정부, 농업, 교육, 노인, 단어, 무상급식,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치료, 탄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미국, 한국, 서울시, 연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6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당신 주변에 어떤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나요?

  ... 해 상대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아니니까’, ‘국가에 반하니까’, ‘제도를 위협하니까’, 혹은 ‘국민에게 피해가 되니까’는 아주 유용한 구실이 됩니다. 인권을 위협받는 자가 ‘국민’에서 ‘비국민’이 되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원래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폭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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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1-15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낙인, 진실, 이야기, 역사, 제도, 권력, 배제, 문화,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군대, 용산참사, 전쟁, 집회, 경찰, 활동가, 스트레스, 생존, 평화, 학살, 한국,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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