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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개돼온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넘어 국민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대안이 모색됐다. 먼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단일한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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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24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 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이는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벌였던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의 성과를 확인케 하는 대목이지만 횡단보도의 설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박성현(32, 뇌성마비) 씨 등 장애인들이 직접 서명작업에 나섰으며 1만 7천명에 이르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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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3

인권키워드
예술, 장애인, 운동, 서울시, 생명권, 장애,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위기를 극복하여 자본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를 재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지구화된 자본축척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정권은 5대재벌로의 자본의 더 많은 집중과 집적 및 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의 강화를 허용해왔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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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운영규정 확정/20-2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교장에서 진행된 예비군훈련 중, 북녘동포돕기운동을 비난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지 말 것 종용하는 교육훈련 진행된 것으로 확인 ◆24일(금) 민주노총 종묘공원서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갖고 기아 법정관리 철회 촉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정부, 생태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940호)

사면 반대하는 ‘특이한(?)’ 사랑

명동 향린교회, 전·노 사면반대 서명운동

... 지난 7월 31일과 8월 3일 두 주일에 걸쳐 ‘전두환․노태우 사면반대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해 교인 1백82명이 서명을 받았다. 교회측은 “얼마 전 로마 가톨릭 교회측과 불교측의 인사들이 전․노 사면청원서를 수백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는 보도와 대통령 후보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치, 종교, 운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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