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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조사에 대해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최대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며 "대중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부득이하게 침해할 때 당국은 그것을 적절히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도로 사용료를 매긴다는 발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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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아니"라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마디가스카르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정부 대표들은 "외채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은 물론, 발전권 실현의 큰 장애물"이라며 외채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시장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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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 99구 1089 피고 : 전주교도소장 원고 : 문만식 주문 : 정보비공개결정 중 일부(8개 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중략) 다. 판단 (중략) (2) (나) 정보공개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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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지하철은 안전 사각지대”

  휠체어리프트 대책촉구 시위

  ... 하지 않아 최근에도 뇌성마비 장애인 이홍호(29) 씨가 또 다시 봉변을 당할 뻔했다”며 “정부는 진상규명에 나선 뒤 휠체어 리프트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영업팀장 이경호 씨는 집회장소에 나와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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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정부,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돼있으나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를 비롯해 학력, 직업 등 141개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돼 있으며 이중 78개는 이미 전산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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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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