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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6호)

  울림 <노란 들판>

  ... 은 말한다. 이들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의 첫 번째 목록인 셈.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에 굼뜬 정부를 향해 노들야학 식구들은 지난 여름 몸을 내던진 항거를 시작했다. 쇠사슬을 몸에 감고 버스 점거에 나선 장애인들. 감독의 카메라는 그들과 함께 밀고 밀리면서 투쟁의 대열을 지킨다. 낮은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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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IMF, 노숙자, 복지, 학생, 약자, 다큐, 기본권, 점거,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우리보다도 인권과 법치 존중의 역사를 뿌리깊은 나라들 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 서방의 주요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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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문화,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의해서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한화교는 2만2천여명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없었고, 67년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외환교제와 창고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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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25) 6. 기타 정광훈 전 전농의장 등 돌연 구속(2.19)/ 아프간 포로 가족, 미 정부 제소…재판없는 막연한 포로구금은 미 헌법 위반(2.19)/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사 성추행 기자회견(2.21)/ 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발표(2.22)/ 김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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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덕 사업주와 용역깡패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비호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한 ‘효성노조, 건설운송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세광공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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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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