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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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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마음만 먹으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일본은 물론 미국·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핵보유 3개국의 핵무기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그 끝이 핵을 가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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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평화, 중국, 한국, 법, 사찰, 안보, 체제,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국회, 공약, 광장

• 자료실

  평화적생존권 짓밟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 것이라고 예고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증원병력을 포함해 총 2만9천여명의 미군 병력과 일본에 임시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호)과 F-117 스텔기 전폭기 1개 대대가 동원된다. 최첨단 무기와 중무장한 수만의 병력으로 ‘북한 붕괴 전쟁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하는 군사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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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 2007-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북한, 한반도, 한국,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평화적생존권, 불안,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47호)

  [논평] 한미 전쟁훈련과 미국의 새로운 이해

  ... 것이라고 예고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증원병력을 포함해 총 2만9천여명의 미군 병력과 일본에 임시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호)과 F-117 스텔기 전폭기 1개 대대가 동원된다. 최첨단 무기와 중무장한 수만의 병력으로 ‘북한 붕괴 전쟁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하는 군사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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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2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북한, 한반도, 한국,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불안, 피해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의 의사표현을 철저히 탄압했고, “네 가지 자유” 연설을 한 바로 그해인 1941년 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11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미국시민들을 단지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수용했다. 시장의 변덕을 다스리기 위한 복지 관련 정책과 사회권의 제도화가 대중의 인기를 끄는 속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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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안보,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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