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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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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 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지조와 양심이 생명인 정치수배자를 개별화시켜 수배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사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청산돼야 할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인 양심수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철폐, 정치수배자의 일괄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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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3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학생, 국가보안법, 생명, 양심, 청와대,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세상을 위하여

... 사람 없다’ 두 번의 행진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떠올랐던 말이다. 모든 투쟁은 사람을 생명이 아닌 이윤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맞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그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일까 슬퍼지지만 오늘, 그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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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연대, 행진, 해방, 집, 국가, 연결, 빈곤철폐, 안전, 장애, 평등, 학살, 미국, 가자지구,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용역, 이주민, 저항, 전쟁, 집회, 철거민, 홈리스, 치료,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약자, 종전, 공공성, 빈곤, 권력, 주거, 자본, 철거,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활동 이야기

사과가 사과인 세계

... 어설 방법은 아직 모르겠는데 정치적 책임 묻기는 벌써 실패했다. 박근혜는 파면되어야 하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결정으로. 그는 “최종 책임”을 졌을지 모르나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우리도 사과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을 알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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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 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진상규명, 대통령, 세월호참사, 피해자, 생명, 생명권, 진실, 윤석열, 이태원참사, 이야기, 탄압, 불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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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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