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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장이 신고토록 지시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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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0호)

  경찰, “우선 잡아놓고 봐”

  항의 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 일기도 했다. 한편 즉심에 넘겨진 이상윤, 우영주 씨는 1일 오전 9시 각 5만원 씩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38명의 연행자들은 같은 날 오후 훈방으로 모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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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경찰, 안기부, 석방, 지역, 연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또는 교통사고․상해 등 과실범과 부도 등 경제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확대하고 벌금형 적용 늘리기로/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호윤 부장판사), 남의 땅에 불법 설치된 무허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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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외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시위/정부,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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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김대중,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96호)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귀환희망 외국인노동자 벌금폐지를 위한 목요기도회' 가 2일 오전 11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70여 명을 포함해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통제와 단속위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철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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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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