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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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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8호)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이런 정당한 권리주장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배언론들은 이에 더해 악다구니를 쓰면서 힘있고 가진 자들의 이익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성정치권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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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파병, 정부,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서울역, 이주노동자, 장애, 공단,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탄압, 학살, 핵, 한국,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등 정신요양 시설 인권침해 속속 드러나 <사회적 약자> ( ) 5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 후 차별금지와 교칙개정 등 촉구 ( ) 53.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분석 결과, '원시적 인권침해'인 체벌 아직도 심각 ( ) 54. 보건복지부, 18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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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수지김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의 사건 은폐 조작 행위가 사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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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일족을 일가로 부르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호주제의 본질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제의 '가' 개념과 가계계승제도에서의 '가족' 개념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같은 선대에 제사를 지내는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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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법, 존엄,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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