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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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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건폐율 20%에서 40%로 조정키로/민주노총, 임금․단체협상 기간동안 노동부 감시 및 고발운동 펼 예정/경찰청,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보안․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 열어 한총련 간부와 화염병 시위자 등 2백27명 우선 검거키로 10일(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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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주민, 정부,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제법적 틀에 걸맞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전문가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보통 △해당정부의 진전사항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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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44호)

  기무사·경찰, 강신한 씨 집중추적

  감시·미행에 이어, 전화도청 의혹

  ... 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 대한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강씨에 대한 추적이 단순한 감시와 미행에서 강씨 연행을 위한 전화도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새벽4시경 충남 금산의 강신학(강신한 씨의 동생)씨의 모텔에는 서울지검과 송파경찰서 소속이라는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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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감시,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학살자 전원 처벌 감시단 △5.18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5,6공 청산위원회 등을 5.18공대위 산하에 설치할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비록 5.18특별법이 전국민적 투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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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정부, 운동, 민주주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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