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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는 스쿨폴리스, 교내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영상물 심의 강화 등 오히려 폭력적인 방식인 감시와 처벌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들을 범죄라는 절망의 늪으로부터 구출해 내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기는커녕, 사회 불안 요소인 범죄 소년들을 격리 수용함으로써 기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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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학교, 소외, 청소년, 약자, 불안,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법 이외의 법률을 통해 변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시위현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심검문을 위법적인 일제검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을 강제동행으로 변질시켜 사람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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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민주주의, 신고제,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이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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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결코 인권은 신장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이 감시받고 처벌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공포'의 정치를 경험하게 될 뿐이다. 이에 청년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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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 또 하나의 꼬리표 때문이다. 실제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다수가 보안관찰대상자로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심의 대가로 시작된 수배생활 수배자들이 겪는 고통은 미복권자보다 더할 수밖에 없다. "영안실에서 잘 때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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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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