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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 일); 개인만이 인권의 주체인가, 집단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제5회(4월 13일); 자유는 해방의 도구; 국가안보와 자유의 딜레마 제6회(4월 20일);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제7회(4월 27일); 발전권과 참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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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안보, 사회권, 권리, 보편성,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적인 과제로 사법구조 내에 뿌리박힌 식민지 잔재 청산과 해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대화 등을 과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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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게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 지금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해방 60년을 기념한다며 서울시청을 빼곡이 도배한 태극기를 보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 일하지 않으니 빈곤하다는 편견, 복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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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정책은 해방 후 1963년까지 한국 정부로 이어졌다. 폐지 후에도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자립 정착촌'을 권장, 이는 사실상 소록도를 육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다. 현재 87개에 달하는 정착촌은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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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청산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일제시대 친일파나, 그 후손이나 아류들이 해방후 미군정이나 독재정권 하에서 독재나 폭정의 주역이었다. 폭정 하에서 주로 도구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그 이전의 사회안전법 기타 특별법이 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그 외의 부속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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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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