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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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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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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1.테러방지법 급물살 되돌려라 국회 정보위원회 홍준표(한나라당)·함승희(민주당)·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 '3당연합'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3당연합 수정안도 결사 반대"(11.13)/ 인권단체 활동가 9명,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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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국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한국, 정책,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6호)

  ‘테러방지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테러방지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언제 국회까지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9일 이후에는 1인 시위 담당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담당하실 단체는 02-741-5363으로 연락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 앞’ 입니다. 또한 30일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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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8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집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정원,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질긴 싸움 계속 지난 한달 동안에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일단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기 기관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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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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