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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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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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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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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맞물려 만들어낸 타살"이라 며 추모집회를 열고 농성 지속을 결의했다(11/29). 3.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 급물살 탄 양대 악법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11/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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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2001년 11월 28일, 김홍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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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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