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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이 감염의 원인이지 술잔을 돌리거나 국을 같이 떠먹는다고 해서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다. 질병 예방에도 도움 안 되는 병력 차별 질병이나 병력을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질환자나 병력을 가진 이들을 차별하는 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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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C씨에게 퇴직을 종용했다. HIV/AIDS가 어떤 질병인지, C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직장에서의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전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로지 HIV/AIDS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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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공단 본부의 논리에 따르자면 조합원 13명이 동일한 시기에 각각 개인적인 요인으로 동일한 질병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 본부가 노사갈등을 업무 외 스트레스로 분류한 것도 문제다. 공대위 법률팀의 권태용 노무사는 “사업주와의 갈등 역시 업무환경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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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8년 국감자료 참조) 이어 조옥화(인천산업사회연구회 대표) 씨는 “산재인정기준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엄격한데 ‘요통’의 경우 다른 업무상 질병에 비해 요양을 인정하는 확률이 50%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천3백만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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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정책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악화, 이농 후 고용악화, 자영 및 사업실패, 소득불안전과 재산손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강제수용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원인이었다. 가정의 해체는 가족성원의 가출과 사망, 아내의 죽음, 아내의 가출 및 이혼, 본인의 가출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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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정책, 교육,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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