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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구치소에 수용됐던 만성 폐질환 환자 박명원 씨가 지난 3월 24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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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노동법 개정과 재벌의 인수합병, 기업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교육, 의료, 철도, 가스 등과 같은 공적 영역에 자본진출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다. 다루는 범위가 넒고 법안의 개수가 많음에도 언론은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검증하기는커녕 민생살리기,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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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의료,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에서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대다수 민중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사회복지 예산 삭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며 빈곤층과 특정 집단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지원을 강화하려한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빈곤의 띠 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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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부,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의료,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성별,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상규명" 요청하며 삭발식 가져(3/29) 5. '인간을 위한 의료' 지침 만든다 대한의사협회, △인간복제 연구 금지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 공개 및 시술 금지 △비윤리적 태아 성감별 및 인공 임신중절 금지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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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3호)

  고애순씨 태아사산, 세계서 항의운동

  재수감 절대 반대, 형법 개정 촉구

  ... SOS-Torture는 “고애순 씨가 감옥에 다시 돌아갈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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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감옥, 법무부,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서울시,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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