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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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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한 경찰

  경찰 본연의 자세를 상실했나?

  ... 지팡이가 되길 포기한 모습입니다. 얄팍한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법 집행을 한다며 오히려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권력의 편의만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마냥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할까 봐 전전긍긍해 하면서 권한이 없는 경찰이 중구청에 분향소 철거를 집행해달라 요청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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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쌍용차, 위법, 존엄, 약자, 불법, 대한문, 법, 철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7호)

  [랑의 인권이야기] 상상해봐, 네가 원하는 삶을

  ... -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노사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위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위법이나 불법은 눈감아줘도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저항은 불법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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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11-05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 경제, 불법, 노동자, 위법,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평화, 이명박, 국경, 소외, 임금, 저항, 종교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범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도 도주의 우려나 공무집행 방해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관이나 고시원에 불쑥 들어가서 방마다 일제 검문하는 방식의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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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2 판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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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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