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라. 판단 (1)살피건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대전고법 민사합의3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장폐쇄 위법 판결 <12월21일> 대법원, 삼척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깨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운동본부가 집회신고를 한 2일 서울역 앞 '주한미군범죄 규탄집회'를 서총련학생 등의 참가로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며 경찰측은 5월29일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해 이의 신청(2.18)을 했으나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고 결정(6.11).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이주, 정책,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