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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3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년유니온이 2010년 4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벌인 플래시 몹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플래시 몹(flash mob)은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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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즐거운 총파업~

...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단기 계약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 학생, 주부, 이주민, 예술가, 활동가, 부자, 가난뱅이... 그렇게 당신과 나. 그렇게 함께 한 즐거운 총파업~ 함께 나비처럼 춤추고 벌처럼 잽을 날리며 실질적 승리를 꿈꾸는 난장 퍼포먼스~!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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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민, 학생, 소비, 활동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3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상상력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 이름을 붙였는데, 선생님이 발상이 좋다며 칭찬해 주셨다는 거다. 물론, 이 지인이 지금 예술가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만화기획자로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해 매번 빼어난 기획들을 내어놓으며 활약하고 있다. 물론, 나는 미술에 재능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재능’은 학교가 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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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2010-05-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야기, 권리, 예술, 국정원, 대통령, 학교,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편견과 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소수자 및 청소년/녀에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 현대자동차 노조, 정규직 특혜와 신분세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직원 신규 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는 단체협약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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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작업중지, 무시, 이주, 예술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3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년유니온이 2010년 4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벌인 플래시 몹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플래시 몹(flash mob)은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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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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