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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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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헌법, 제주,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앞에 가로막혀! √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돼(8.26). 청소년유해물 심의에서 자의적인 심의 많아. 음반심의위원회, 노랫말에 유해약물, 술과 항정신성의약품 감기약이 언급되면 ‘19세 금지’ 결정하기도. 여성가족부, 음반심의를 공익기구에 넘기고 △자율심의 유도 △1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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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정환(21)씨 등 2명을 불잡은 뒤 철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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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기술,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국방예산안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방위비 증액반대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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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북한, 심의, 총선, 세력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5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 것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심의를 받았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심의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도 인종 혐오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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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2-12-05

인권키워드
인종, 범죄, 한국,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권력, 심의, 언론, 홈리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시설, 여성,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인종차별, 대선, 활동가, 권리, 연대체, 미국,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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