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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근을 저지당하거나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시청자 참여 방송에서는 이중 삼중의 중복 심의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를 받았다. 의사 표현의 바다, 인터넷에서는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을 항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는 인터넷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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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정부, 심의, 이명박, 배제,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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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10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153개 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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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상영작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이고자 법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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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세력, 심의,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도교육청이 모금운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제동 걸어/공륜과 종로구청, 시민영화제 집행위측에 심의를 필하지 않은 작품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참가작 상영취소 잇따라/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 ꋮ 5월 3일(토) 근로복지공단 발표, 8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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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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