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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소하고 검사가 구형을 내려 이에 대한 이덕우 변호사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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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샘」사건 김용우 씨 2차 공판

  ... 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 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줄 모르고 본 책이며 나중에 주체사상과 관련된 책 인줄 알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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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신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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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 )가 대우자동차회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대우 해고노동자 925명은 이미 인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터라 중앙노동위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조합원이다. 그러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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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진관스님은 캐나다동포 강병연(징역 7년 선고) 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다가,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구속되었다. 진관스님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인권존중과 만인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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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인권, 심리, 중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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