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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현재 위 사안은 누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이근안 -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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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20일 (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핵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등 개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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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라 28일 오후4시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4부(담당판사 윤여헌)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가졌으며, 6월4일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사뉴스>는 기무사 관련 기사가 실린 77, 82호를 반포할 수 없게 되며, 이후 발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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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 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경식 씨는 12.12쿠데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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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심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이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셋째 날, '한국 거주민의 권리 침해'에 관한 심리가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위대영 기소대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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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베트남,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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