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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검찰이 12.12사건을 기소유예 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사법부 독립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구 씨는 “검찰이 서민들의 사소한 범죄는 엄중 처벌하면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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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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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엄연한 헌법적 권리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지.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왜곡편파수사를 일삼은 검찰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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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화염병, 권리, 법,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28;사법권 강화, 일부 현실감결여-대법입장 편중 지적도(C.2.17․5)/ “사법부 예산요구권 확보”, 사법제도발전위, 24개 개혁안 확정건의(D.2.17․31)/ 사법위 건의안 내용과 전망, 사법부 독립성에 강한 의지(D.2.17․30)/ 사법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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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던 중 이러한 열람규정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웠다. 차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사법부의 조직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2004년 여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 후 약 1년이 넘어서야 인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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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조직, 국가, 시설, 인권, 이야기,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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