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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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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기만에 가득 찬 판결"이라며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시 한번 '테러'를 당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재확인되었다"고 규탄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삼성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측의 압력과 부당노동행위로 실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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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던 중 이러한 열람규정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웠다. 차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사법부의 조직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2004년 여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 후 약 1년이 넘어서야 인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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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대법원, 변호, 정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수 있었던 태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해 이상훈 부장판사, 검사, 검찰청장 등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4월 재수감될 고애순에 대해 석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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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사법부, 재발,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내렸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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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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