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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등 진지한 불복종행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향은 2007년 말부터 사법부의 벌금형으로 응축되어 나오고 있다. 2006년 5월 4,5일 대추분교 철거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2007고합17)에서 검찰이 피고인 119명에 구형한 벌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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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시민 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a)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 현황 (b) 인권 운동가 (c) 정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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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운동, 병역, 점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은 고통을 위로받긴 커녕 거꾸로 부인과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 씨를 보며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견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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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25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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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진실,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5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사법부 역시 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져 있다. '송 교수 무죄 석방'을 통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인권의 보루'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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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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