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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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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05호)

서울 교육청, 문화행사 참가 교사에게 경위서 요구

... 림여고에서 학교측이 행사에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들을 불러 참석여부를 추궁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행사당일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장학사, 교감, 학생주임 등 수백명이 행사장 주위를 돌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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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전교조, 교육, 불법집회, 학생, 탄압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것.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다양한 1인 시위, 기자회견, 문화제, 퍼포먼스도 ‘불법집회’?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는 적은 인원이 모여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언론을 포함하여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형태의 표현은 비폭력적이고 교통방해도 없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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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목전(目前)이라 함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 바 (중략) 이른바 불법집회에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중략)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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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참세상> 또한 경찰은 봉쇄와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종용하고 연행을 시도하던 것과는 달리, 사측이 동원한 용역 및 구사대 수백 명의 집회에 대해서는 단지 매장으로의 진입이나 노동자들 집회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 뿐, 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연대,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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