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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 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계속 검찰의 요구에 불응하자 홍 계장은 “다시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 씨로부터 ‘원하던’ 진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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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이하 “이 집회”)를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참세상> 또한 경찰은 봉쇄와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종용하고 연행을 시도하던 것과는 달리, 사측이 동원한 용역 및 구사대 수백 명의 집회에 대해서는 단지 매장으로의 진입이나 노동자들 집회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 뿐, 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3호)

<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임금동결과 인원감원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회사측은 이것이 노조의 불법집회라며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청회를 방해했다. 평소 회사의 강압적인 노사관리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은 항의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15일동안 벌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농성, 파업, 해고, 손해배상, 공권력, 불법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선포하였다. 주최 측이 아무리 평화롭게 집회를 하겠다고 밝혀도 이미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낙인찍었다. ▲ 민중총궐기 참가자들 앞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물포를 직사 살수하며 공격하는 경찰 (출처: 참세상)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날, 무엇보다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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