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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10년여 동안 운영돼왔다. 계도규칙에서 "이념계도활동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주관하여 북한과 좌익폭력세력의 파괴적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국민 계도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에 주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계도규칙이 규정한 대국민 계도체계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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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공산주의, 마을, 정책,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하겠다고 밝혀/ ◆ 7월 3일(금)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순권), 비료 1천톤 북한에 보내/경원전문대 정상화를 위한 교수 대책위, “최원영 이사장이 등록금 110억 횡령했다”고 주장/울산지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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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지난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2일 북한 1) 조국평화통일위는 남한이 미국을 추종해 벌인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강력 비난하였다. 23일에는 국방위 성명을 통해 초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미국, 일본, 한국이 그 대상이라며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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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제도, 한국, 권리,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중국,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보장하는 인권보장체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상의 인권보장체제 북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9월 8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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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절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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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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