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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지난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2일 북한 1) 조국평화통일위는 남한이 미국을 추종해 벌인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강력 비난하였다. 23일에는 국방위 성명을 통해 초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미국, 일본, 한국이 그 대상이라며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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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제도, 한국, 정부,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하는 논거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한총련의 사상·양심의 자유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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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정부,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3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사랑방이 운영했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연락이 자주 있었습니다. 포항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청송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일상적으로 사랑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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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되고….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막말(7.24). 북한이 그리도 좋은 건 오히려 그쪽이실 텐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도 대규모 한미합동해상훈련(7.25~28)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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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출신,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편적인 감수성을 가질 때, 자유권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남한)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뿐, 정작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양측 정부 모두 자유권의 본래 의미와 원칙들을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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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발전,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주민,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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