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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9호)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고공판 -보안관찰법과의 투쟁-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 ◎ 무죄석방 촉구 성명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02-770-025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길기봉 부장판사 앞(02-596-9067) * 성명 발송 후 인권운동사랑방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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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보안관찰법, 청와대,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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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이 1일 공개됐다. 그 요지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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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이와관련해 한국정부가 보고서와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회는 “1차 보고서 심의당시 규약의 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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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회장) 9회 11.18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0회 12.2 보안관찰법 미정 11회 12.9 행려자의 인권 〃 12회 12.16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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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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