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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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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16호)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렬한 가운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는 한 달이 넘도록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01년 12월 18일자> 처음 오씨는 서울 보문동 노숙자 자활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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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집, 병역, 군대, 한국, 노숙자, 대체복무제, 공부방,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간을 함께 했다. 당시 의경이었던 그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도구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역을 거부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신월동 성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농성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촛불시민들과 공명해서 내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촛불의제’를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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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영익씨도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동안 계속 병역거부관련활동을 해오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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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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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권리, 소수자, 군대, 제도화, 평화,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운동, 병역,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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