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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법률 체계 강화를 언급하며 군형법 제 92조 6항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무시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에 관한 권고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사용, 공무원 노조 인정 등 국가가 듣고도 들은 척도 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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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간을 함께 했다. 당시 의경이었던 그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도구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역을 거부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신월동 성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농성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촛불시민들과 공명해서 내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촛불의제’를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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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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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병역, 법, 대체복무제,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62호)

[인권교육, 날다] 머리와 가슴을 맞대어 한 뼘 더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인권교육

... 다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만을 문제적으로 지적하는 모습과 닮아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군대 가는 사람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이. 인권교육을 마무리하며 글이나 문자라는 기법보다 더 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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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랑 2009-07-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교육, 가족, 교육, 건강, 이야기, 병역, 의존, 결혼이주여성, 군대, 나이, 복지,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휴식, 교육권, 설득, 집, 학교, 마을, 연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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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권리, 군대, 제도화, 평화,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운동, 병역,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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