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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임금 등 노동조건의 대부분이 단체협상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명무실하다. 법률에도 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형법은 수용자의 접견·서신을 제한하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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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요구하는 파업 끝에 결국 승리한 ㈜대용의 사례를 들며 "현재로서는 노동자들이 현장 투쟁과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감시를 막아내는 것이 최선의 돌파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통합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은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문제를 특별히 다룰 수 있는 노동감시규제 입법도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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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장 건설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단체협상이 타결된 지 채 세 달도 안 돼 3천5백 명 인력감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한편 민주노총, 민교협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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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을 개별 회사에서 노동자와 사장이 노동조건을 두고 협상하는 단체협상의 확장판과 같은 자리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노사정의 대표가 모여 앉아 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한다는 것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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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버팀목인 슬픈 현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교실’시작

  ...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최소기준일 뿐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등을 통한 단체협상으로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같은 법률도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집단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업주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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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2-3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자, 임금, 법, 월담, 질문, 퇴직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휴게시간, 공단, 활동가,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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