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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인권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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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일손, 불법처리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5.9)/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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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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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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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행진,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다른 성인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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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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