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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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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6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

  2011. 11. 17. ~ 11. 23.

  ... . 2009년 KT가 5,000여 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KTcs 등 자회사로 옮겨간 근로자 중 22명이 돌연사, 자살 등으로 사망해. 경영 환경 개선 등을 내세워 구조조정에 나섰던 KT, 그러나 작년에만 6,000억 원을 주주배당해. 한편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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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3

  인권키워드

  정부, 희망버스, 노동자, 한국, 감옥, 기업, 대통령, 물대포, 비정규직, 사형, 쌍용자동차, 아동, 아동권리협약, 영장, 인권, 자살, 정치, 집회,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 권리, 한반도, 권력,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인권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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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일손, 불법처리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5.9)/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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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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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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