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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다른 성인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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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근로의 권리 침해할 수 없어"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학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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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보다 3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계청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3천4백원으로 하위 20%는 1백4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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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1일 릴레이 100인 단식농성 시작(7.27)/ 레미콘 연합회, 각 사회단체에 “레미콘 근로자들이 조직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이라는 문서 발송(7.28)/ 건설연맹 이용식 위원장 21일째 단식농성 끝에 병원입원(7.30) 2. 공무원연합은 좋은 데 노조는 죽어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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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연합,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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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전기, 국회,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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