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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이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다른 대체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진이 붙여진 신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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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연구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팀은 보험업계,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측 실무자들과 학계 연구자 등 10여 명을 섭외하는 중"이며 "민간보험의 실현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꾸려질 연구팀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민간보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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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있고, 민간의료보험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쳐들어올 태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험자단일조항(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의 삭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초국적자본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관료들, 의료시장주의자, 재벌병원 등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전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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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회보험 노조, 협상타결 바늘구멍 463명에 달하는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측이 파업중인 지역의보 노조의 일부 업무를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의보 노조에 맡기기로 해. 노조무력화를 꾀하는 공단측과의 대치에 노․노 갈등 소지까지 얽혀(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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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그대 뒷모습 영원히",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 영결식

  ... 경인지역본부 총무부장 최진욱. 그를 보낼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30일 오전 9시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 앞을 가득 메웠다. 전날 오후 각지에서 상경, 시신이 안치된 한양대병원 앞에서 밤을 세운 7천여 동지들과 유족들이 공단 앞에 도열한 가운데 만장, 영정, 운구가 천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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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동지, 노조, 집회, 경찰, 사회보험,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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