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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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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 고용,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 쟁을 벌여온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 위원장은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 글자를 새겨 ‘유명’해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일 만 4년 30일만에 다시 KBS 자회사로 복귀했다. “복직을 축하한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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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파견법 철폐 요구(7.4)/ 외박 나온 의경, 고참 구타 못 이겨 자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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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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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주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파견기간의 1년 추가연장 △해고 후 파견노동자의 사용금지 기간을 현 2년에서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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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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