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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가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종전의 잘못된 매도를 중단하지 않고 또 헌법상 보장된 그들의 자율적이며 평화적인 활동과 출범식마저도 불법시하고 원천봉쇄와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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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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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싣는다. 1. 도서 소지의 제한은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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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61호)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 만든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서 민중 법정에 기소하고자 합니다" 철군과 종전을 요구하며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단식평화순례'를 진행해왔던 김재복 수사가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민중법정에 기소하는 이유다. 21일 청와대 인근 창성동 주택가에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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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지역, 전쟁, 청와대, 운동, 종전, 파병, 평화, 노동자, 생명, 병원, 진실, 활동가, 민주주의, 점령,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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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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