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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4.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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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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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 제한 없이 함부로 이루어져왔던 공안기구의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첫번째 행동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를 반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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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감시, 감청, 수사기관, 저항, 정보인권, 존엄,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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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개인정보, 학생, 저항, 통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다.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였던 ‘정보인권’도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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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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