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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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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사례를 떠올릴 때, 이 관점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 연장에서 국 교수는 입법권력도 헌법 이념에 구속돼야 한다는 '입법자구속설', 나아가 헌법 이념의 해석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 교수에 따르면, 입법자구속설의 등장은 20세기초 독일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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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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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기술, 변호, 북한, 이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구 지하철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초유의 '인명살상 사건'은 이제껏 우리사회의 중심적 이념이기 조차했던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참여민주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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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헌법재판소는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은 ‘북한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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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권리, 역사, 헌법, 북한,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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