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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다. 앰네스티는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 문서를 통해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수사과정에서 김씨 남매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켰다는 점, 그리고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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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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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법원이 검찰의 편의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제동을 걸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남부지원 형사합의 2부 박시환 부장판사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 아무개(51)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 등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 재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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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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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2002년 이후 3년간 테러 활동의 증거를 찾는다는 미명 하에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도청을 영장없이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NSA는 미국 내에서는 한 번에 최대 500명, 해외에서는 5000명에서 7000명의 전화와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도청했다. 이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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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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